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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조유화의 법률칼럼] SNS 사진 불펌, 대응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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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스턴 법률사무소 작성일17-12-11 13:45 조회2,486회 댓글0건

본문

 

 

 

 

  SNS 사진 불펌, 대응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최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SNS에 사진을 올렸다가 다른 페이지에 의해서 게시물을 불펌당하는 사건이 많습니다. 불펌을 당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사진이 자신의 공간이 아닌 다른 곳에 게시되었다는 사실 자체에 불안하고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볼 수 있는 SNS에 사진을 올렸고,‘전체 공개를 해 둔 경우 불펌 된 게시물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지, 게시물을 삭제할 다른 방법은 없는지, 만일 SNS의 이용약관에 사용자의 콘텐츠를 임의로 사용하고 공유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이미 게시물이 삭제가 되었다면 그로 인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불펌을 당한 A의 사례를 통해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ASNS에서 유명한 메이커인 핫패션상표의 옷을 구매하였습니다. A는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핫패션을 입은 자신의 셀카를 찍고, 해시태그 #핫패션을 달아 인스타그램에 전체공개로 게시하였습니다.

 

   그런데 핫패션 주식회사는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 #핫패션을 검색하다가 A의 사진을 발견하고, A의 동의 없이 자신이 운영하는 페이스북에 이를 게시하였습니다. A는 핫패션 옷을 구매하기 위하여 페이스북에 접속했다가 자신의 사진이 올라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기절 할 뻔했습니다.

 

 

 

 

   그렇다면 A가 불펌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ASNS에 전체공개로 사진을 올렸다고 하여도,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보장된 초상권에 기하여 불펌된 자신의 사진에 대한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핫패션 주식회사는 A의 항의 쪽지를 읽고서도, A의 사진을 삭제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불펌을 한 자가 삭제 요청을 받고도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는다면, A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터넷피해구제센터(http://www.kocsc.or.kr)를 통하여 게시물의 삭제 또는 게시물에 대한 접속 차단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하여 경고 조치를 받고 나자, 그제 서야 핫패션 주식회사는 페이스북에서 해당 사진을 삭제하고 A에게 사과의 뜻을 문자로 전송하였습니다. 하지만 핫패션 주식회사의 페이스북은 하루에 200명이 넘게 접속하는 곳으로, 이미 두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적어도 10,000명 정도가 자신의 셀카를 봤으리란 생각에 A는 너무나도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이에 A는 핫패션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핫패션 주식회사는 A가 인스타그램 가입 당시 회원님은 서비스를 사용함으로써 (중략) 즉 서비스를 통해 전체 공개하신 사용자 콘텐츠를 다른 사용자 이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약관 및 인스타그램의 이용약관에 따라 검색, 조회, 사용, 공유할 수 있습니다고 기재된 약관에 동의하였고, 자신들은 사진을 삭제하였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A는 약관에 동의하였으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일까요?

 

정답은 A는 약관에 동의하였으며 게시물이 삭제되었다고 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인스타그램의 이용약관이 사용자의 콘텐츠를 임의로 사용하고 공유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영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까지 허락하는 것으로는 해석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핫패션 주식회사는 자신의 옷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A의 셀카를 게시하였으므로 A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 변호사 조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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