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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곽성환의 법률칼럼] 파혼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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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스턴 법률사무소 작성일18-01-02 13:38 조회1,695회 댓글0건

본문

 

 

 

 

 

  파혼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려면?  

  

약혼당사자 중 일방이 약혼을 부당하게 파기하면 상대방은 약혼을 파기한 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어떠한 경우 약혼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AB는 서로 사귀던 와중에 결혼을 약속하였고 BA의 아기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학벌도 좋지 않고 뚜렷한 직장도 없었으며, 넉넉하지 못한 집안에서 자란 B에 비하여 외아들로서 부유한 집안에서 자라 정상급 학벌에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었던 A의 어머니의 완강한 반대로 인하여 결국 AB는 헤어지게 되었고 B는 아기를 출산하였습니다.

 

이후 BA를 상대로 아기에 대한 인지 및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인지는 아무문제가 없었으나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이 인정될 것인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양가 부모님이 상견례를 하거나, 예물을 주고받는 등의 일들이 없이 오직 AB 사이에 결혼 약속만이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B는 결혼 약속이 있었으므로 약혼이 인정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결혼 약속만으로는 약혼의 실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후 BA가 자신의 정조를 유린한 것이 불법행위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성인들이 자신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육체적 관계를 가진 것을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결국 B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약혼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약혼식을 하거나 양가 부모님이 상견례를 하거나, 또는 예물을 주고받는 등의 행위가 있어야 하며, 단순한 결혼 약속만으로는 약혼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 변호사 곽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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