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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조유화의 법률칼럽] 주차장 차긁힘·문콕·기스,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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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스턴 법률사무소 작성일18-01-02 13:40 조회4,4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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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장 차긁힘·문콕·기스  

​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을까요 

    

 

새 차를 구매한 A는 비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차를 지하 주차장에 주차시켰습니다. A가 주차한 자리는 조금 좁았지만, 비가 오더라도 세차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A는 편안히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출근하기 위하여 주차장으로 가 차 문을 열던 A는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 어제까지만 해도 없었던 흠집 자국이 새 차에 깊게 나 있었던 것입니다. A가 블랙박스를 확인하여 보니, 사고를 내고 도망간 범인은 평소에 사이가 좋지 않던 옆집 B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AB를 처벌 할 수 있을까요?

 

B가 운전 중 A의 차를 긁고 그냥 가 버렸다면, B에게는 범칙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2017. 10. 24.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도로 뿐만 아니라 도로 외의 장소에서 주·정차된 차량을 손괴한 후 피해자에게 성명, 연락처, 주소 등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으면 20만 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한편 도로 외의 장소란 학교·공공기관·병원·아파트 단지·대형 마트·백화점 등의 옥외·옥내주차장'차량 이동로' 등 해당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차량 주·정차공간이나 이동로를 확보하고 이를 직접 관리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차장은 물론 건물 출입구 앞, 이동로 가장자리 등에 탑승자 없이 차량이 세워진 경우라도 차량을 파손하고 그냥 자리를 뜨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의할 점은 B가 운전을 마치고 시동을 끈 뒤 차 문을 열다가 A의 차에 문콕을 가하였다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상 운전 중 사고가 아닌 문콕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블랙박스, CCTV등의 증거를 확보하셨다면 가해자를 찾아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따름입니다.

 

다만 사안의 경우 A는 블랙박스를 확보하였으므로 B에게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변호사 조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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