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스턴

업무분야

Main business

회생·파산

다년간 축적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원-스탑 솔루션 통해 신속하게 고민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이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인 채무자로서
일정 금액(무담보채무 5억 원, 담보부채무 10억 원) 이하의 채무를 지고 있는 자가 장래에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일정한 가용소득 금액을 3년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해주는 제도입니다.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개인채무자의 회생과 채권자들의 이익을 동시에 도모합니다.
소득증빙을 구비할 수 있다면 아르바이트, 일용근로자, 프리랜서 등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비면책채권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제58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 등의 청구권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니다.

일반회생이란

일반회생이란 회사 대표이사, 고소득 전문직 등 개인인 채무자가 무담보채무 5억 원, 담보부채무 10억 원을 초과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없을 때 활용할 수 있는 회생절차입니다.

재정적 파탄에 직면해있는 개인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로, 사업의 재건과 영업의 계속을 통한 채무변제가 주된 목적입니다.

개인회생과는 달리 채무 한도의 제한이 없으나, 회생계획 인가요건으로 일정 비율의 채권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소득증빙을 구비할 수 있다면 아르바이트, 일용근로자, 프리랜서 등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이란 개인인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빠지게 된 경우 채무자 또는 채권자의 신청으로 파산선고가 이루어지고 파산채권의 확정과 파산재단의 환가 및 배당절차를 거쳐 면책과 복권에 이르는 일련의 절차입니다.

장래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없거나, 장래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채무를 변제할 가능성이 적은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지 못한 잔여채권에 관해 채무자의 책임을 면제함으로써 개인인 채무자에게 새출발의 기회를 부여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비면책채권

조세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